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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등에 따라 지역의사제 운영에 관한 안내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2. 이후,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범위(시·군·구 단위인지, 진료권·광역 단위인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상'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함 ○ 같은 항 제1호(졸업요건)의 지역 개념과 제2호(거주요건)의 지역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의무복무지역(시행령 별표3) 역시진료권·광역권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거주요건의 판단 기준도 이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이에, 법령해석에 따른 안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본을 재배포하오니, 해당 내용을 학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 행 | 수 정 | 거주요건 관련 지역의 범위 명확화(p.2) | 중·고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 거주 |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에 실제 거주 ※ 관련 해석 및 예시 각주 추가 | 지역의사제 요약 페이지 내 동일 취지 각주 반영(p.18) | 재학기간 해당 지역 거주 필수 | 재학기간 해당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 내 거주 필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명칭 표기 수정(p.3~5) |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
4.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누리집에도 수정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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